2011/11/11
2011/11/02
2011/10/16
2011/08/23
투표 거부 운동과 헌법 정신
무상급식 관련안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단체 등에서도 투표 운동과 투표 거부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상급식의 적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민주당을 비롯한 투표 거부론자들은 해당 투표 자체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며 시민들이 투표 참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여권과 보수 단체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투표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제쳐두고, 투표가 의무인지, 또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인지에 한 번 살펴보자. 사실 한나라당은 예전 제주도지사 재신임투표 운동에서 투표를 거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홍보한 적이 있다. 이런 여당의 언행불일치한 점을 들어 여당 세력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었나에 대한 답은 들지 못 한다.
우선 확실히 해둘 것은 대한민국의 투표/선거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는 점이 정치권이 투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 한다. 다만, 그것이 왜 의무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투표인데, 그것이 의무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여당과 보수 단체들의 주장대로 민주주의가 투표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이라면, 약 60여년간 투표 참여를 선택으로 해둔 대한민국의 법체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는 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이른바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투표로 헌법안을 부쳤다. 새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의원 직접 추천, 또 대통령의 간접선거 선출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이 헌법은 시민들에 의한 민주주의에서 그 중요한 투표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것이 비민주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계엄령 하에서 투표가 시작됐고 찬성 표가 과반수가 되어 유신헌법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그 뒤 1975년에도 유신헌법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했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
유신 헌법 투표가 계엄령 하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헌법뿐만 아니라 투표 과정 역시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투표 전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국가 안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유신 헌법을 부치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계엄령 하에서는 국가 안보에 해를 가하는 자들이 즉결심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는 투표의 탈을 쓴 협박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투표 과정 자체는 매우 합법적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권리가 있으며, 새 헌법 내용이 아무리 비민주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제안될 권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당시 개헌 투표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제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음과 동시에 비민주적이었다(같은 예는 북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가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만, 투표 자체는 비밀투표가 아니다)
여기서 유권자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투표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면 유권자는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바로 투표 거부가 해답이다. 반대 투표가 단순히 투표 사안에 대한 반대만을 뜻한다면, 투표 거부는 투표 행위 자체의 부당함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되었고 시민 의식과 지도자 의식도 훨씬 성숙해있는 상태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투표 거부 행위 자체에 대한 반증은 되지 못 한다. 투표 자체가 비민주적인지 민주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유권자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비민주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보다는 권위의 선택이 우위에 있다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권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며 따라서 그들의 판단은 전적으로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네거티브적 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투표 거부 운동을 두고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오세훈을 비롯한 일부 사회 단체들과 정치권 세력은 그들이 되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해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1/08/22
한국 대학에 원서를 넣다
한국에서는 성적이 워낙 잘 나와서 지균으로 설대 역교과를 고려했던 나이지만 여기 와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물론 정확하게는 포기했다는 말이 더 알맞겠지만.. 여튼 성적이 그만큼 좋았으니 여기 올 때 아쉬운 점도 많았고 부모님 원망도 많이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여기와서 이리저리 다양한 경험들을 해본 게 대입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관계로 독서도 다양하게 해보고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자기 수련을 한 계기가 되어서 여기에서 보낸 시간은 어찌어찌하든 내겐 뜻깊었다 할 수 있겠다. 나름 멋진 책도 만들어 내었으니!!
대학은 딱 한 군데 넣었는데 붙어도 행운이고 떨어져도 뭐 어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 AP 시험 성적이 워낙 잘 나와서 UBC Arts로 들어가는 건 아무 이상이 없고 경제랑 미적분 성적도 잘 나와서 경제학을 전공하면 사실상 빠르게는 2년 반 안에도 캐나다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 대학에 떨어져도 2차 면접 때 한국에 가서 친구들을 못 본다는 건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크게 절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내 지원서가 딱히 꿀리거나 하진 않는다. 이른바 스펙이니 뭐니 하향지원이니 뭐니 때문에 상관 없는 사람들이 철학과 aka 아무도 지원 안 할 것 같은 학과에 꽤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 교수님들이 그 중 내 진의를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흐하핫!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건 며칠 전였는데 폴아웃3를 하느라 재점검하는 걸 깜빡 잊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라"라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기쁘기도 하고 쌉싸래하다. 흐하하!
여튼 이제는 마감일도 다 끝났으므로 남은 건 자유 시간이다. 한국 대학에 가면 6개월 여기 대학에 가면 약 1년 간의 자유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뭐할지 참 고민이다. 군대를 먼저 가보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아서 그냥 독서랑 악기 연습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다. 그동안 자기소개서를 재검토 안 한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겠지만.. 덕분에 대입 때문에 설레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미리 설레면 뭐든지 망치게 되는 이상한 내 징크스를 방지하게 되니깐 좋은 건가?
그래도 한국 대학 1차 붙고 면접 보러 가면 뭐 할지 벌써부터 설레는 건 사실이다..ㅎㅎ 삼청동도 가고 이화동도 가고 서울 성곽도 돌고 실론티도 마시고 탐앤탐스에서 밤도 새야지! 흐헤헤!!
2011/08/13
대학 원서도 냈고 영어 11 계절학기도 끝났도다
나는 자연인이다!!!!
1.
김창완 선생님 사인을 주셨던 분과 어제 간단한 식사를 했다. 정말 멋진 분이셨다!! 미8군 출신 드러머로서 70년대에 갖가지 기행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자신의 인생 철학을 말씀하실 땐 진짜 오줌 쌀 뻔 했다.... 정말 멋져서...
김창완 선생님과 한 번 붙혀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담주에 꼭 선생님 집에 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순간에 또 오줌을 쌀 뻔 했다.. 진짜 멋져서...
아 운이 좋네 요즘 후하하하
2.
ㅋㅋ카카오톡은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다..암..
2011/08/05
2011/08/04
다음 포스트의 주제는 톱밴드입니다. 김종진을 타도하라 봄여름가을겨울을 타도하라
이런 진지한 느낌의 블로그에 글을 쓰면 나도 모르게 센티해지는 느낌이 든다...
음..
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1.
인터넷 뉴스를 보니깐 인터넷 사용자 중 오페라 사용자의 평균 IQ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크롬 그 다음은 파이어폭스 그 다음은 마소 인터넷 익스프로러(한국어로 어떻게 쓰는 거지)라고 한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흐헤헤
2.
내가 여태 썼던 독서 리뷰들을 어디다 기록하지 걱정하다가 컴퓨터에다 옮기기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왠지 남들에게도 공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최적의 장소일 듯 하다.
3.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읽고 있다. 갑자기 영문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듯. 책 자체도 무진장 재밌다. ≪광기의 역사≫가 생각나는 건 나뿐일까?
4.
톱밴드 재밌긴 재밌는데 편집이랑 출연진이 좀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 신대철 선생님 빼고는 다 싫다. 흐하핫... 특히 김종진... 김종진...아오!!!! 자 다음 포스트의 주제는 김종진과 톱밴드가 되겠습니다.
2011/08/03
블로그 첫 포스트
네이버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건 좀 뭔가 그래서
(정확하겐 네이버가 맘에 안 들었다)
블로그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
이상하게 기록장이 너무너무 많다
싸이월드 다이어리
페이스북
트위터
일기장 비스무리한 기록장
요즘은 웬만하면 중요한 얘기들은 내 기록장에다가 써두는데
음 그래도 컴퓨터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건 사실이니깐 흐하핫
그런고로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정확하겐 네이버가 맘에 안 들었다)
블로그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
이상하게 기록장이 너무너무 많다
싸이월드 다이어리
페이스북
트위터
일기장 비스무리한 기록장
요즘은 웬만하면 중요한 얘기들은 내 기록장에다가 써두는데
음 그래도 컴퓨터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건 사실이니깐 흐하핫
그런고로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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